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연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인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각계 각층의 청년 20여명과 마주앉아 즉석 질문에 답하면서 취업, 주거 등 청년세대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22~38%에 달하는 청년 체감실업률을 우선 거론하며 "거의 국가적 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업상태에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 성남시에선 청년배당, 서울시는 청년수당, 이런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 당도 그런 지자체들의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받아들여서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절실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우리 당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준비금 공약을 소개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때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날 아침 박 시장을 겨냥, 청년수당을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해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성공하고 있는 것이 없어 청년들에게 절망감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복지서비스 확대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더 잘하는 복지정책은 무조건 가로막고 지자체 복지수준을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 입장은 잘못됐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 청년고용촉진수당까지 법제화해서 서울시가 선도하는 노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박 시장은 표현 수위를 다소 낮췄지만 정부 여당에 불만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박 시장은 "미생이란 표현, 흙수저란 표현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헬조선이라는 정말 자조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청년들에게 무엇이든 해야할 상황이다. 여야를 넘어서, 중앙과 지방 정부 넘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논란을)부추겨 이 정책이 유명해졌다"며 "감사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특히 "여의도에서 정부나 지방정부의 책상 앞에서만 생각해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번에 만든 청년보장 패키지 정책은 청년과 함께 1년 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온 정책이고 그만큼 청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또 일정한 교육 훈련이라는 틀속에 가둬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대표 말대로 이런 좋은 정책은 결국 청년들과 가까이 함께 고민하는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며 "정부가 예산을 지방정부에 줘서 만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어찌보면 좀 미안하다. (청년수당 예산이)90억원 밖에 안된다. 27조원 서울시예산 중 겨우 90억원으로 청년 지원한단 게 미안할 지경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크게 확대할 생각"이라고 의욕을 내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패널로는 이현범 서울시당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청정넷 구보라 대학생기자, 정선호 성공회대 재학생 등이 나섰다. 사회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