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집집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하지만 통신업계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요구하며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차례 보고 모두 사실상 퇴짜를 놓은 사이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민희/국정기획자문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통신비 인하)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신비 인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취지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심 사안인 기본료 폐지를 놓고 업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힙니다.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받는 요금 할인 폭을 현재 20%에서 2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각각 따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빼거나 통신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래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는 다음 주 월요일 미래부의 네 번째 보고를 받고 이달 말,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