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청취 마무리…'속도 조절론' 거론

입력 2017-06-04 20: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오늘(4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물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달 말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정 공약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게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고 했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단 판단에서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폐지도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광화문 대통령' 공약 추진 시까진 미루자는 게 국정위 입장입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위원회 측은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일을 그르치기보단 현실적으로 실행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박광온/국정기획위 대변인 : (공약 이행 방안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계획을 짤 때부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밖에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업계 반발이 거세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도 안정성과 비용 등을 놓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권 개선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진도를 나가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공약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위,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국정과제 선정 착수 정부조직 개편 2단계 추진…개헌 고려해 '일단 최소화' 국정기획자문위 "신규 원전, 안전·매몰비 검토 뒤 결정" 실무자들에 책임 돌린 한민구…'국방정책실' 도마 위 새 정부 '통신비 절감' 나섰지만…해법 두고 진통 계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