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3천개 사라져…통신 3사 독과점 심화"
LTE 도매대가 인하·전파 사용료 면제 촉구
알뜰폰 업계가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 시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연 매출이 최소 46%(38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후불 요금제 가입자 248만 명의 평균 월 기본료 9천원에 선불 가입자 286만 명의 월 기본료 34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 원에서 41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할 것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45%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2G와 3G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37%까지 올렸지만 4G LTE는 3.6%에 불과하다"며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요구한 대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