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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9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에 경고

입력 2017-06-07 21:24 수정 2017-06-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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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에 주저하는 미래부를 겨냥해 오늘(7일)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라는 게 요지입니다. 바로 어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에게 직접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고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를 강도높게 압박했습니다.

보고는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직접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민희/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께서 새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관련 구체적 대안 가져오시길 기대한다.]

미래부는 그동안 보고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시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부와는 별로도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가입자뿐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제인 4G 가입자들까지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적자를 본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입니다.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와 통신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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