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업무보고 거부라는 강수를 두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동통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뾰족한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분야를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6일 회견에서 "미래부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공약을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해 왔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이날 업무보고 거부라는 카드를 빼 들며 공개적인 경고에 나섰다.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통신비 인하의 대표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면서도 시장 현실과 국정기획위의 요구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위해 계속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 중"이라며 "계속 노력해서 방법을 찾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니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수익성 악화를 들어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온 이동통신업계는 여전히 난색이다.
업계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업계와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과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 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새 정부의 강경 입장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5G 등 미래 투자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통신비 인하 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업계와 이견을 줄여가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