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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압수수색…첫 타깃은 '삼성 합병' 의혹

입력 2016-12-21 20:34

특검, 대가성 여부에 초점…제3자 뇌물죄 검토
"국민연금공단 수천억원 손해"…배임 혐의 압박
청와대·삼성그룹 추가 압수수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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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가성 여부에 초점…제3자 뇌물죄 검토
"국민연금공단 수천억원 손해"…배임 혐의 압박
청와대·삼성그룹 추가 압수수색 예상

[앵커]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힌 각오입니다. 같은 시각, 40여 명에 달하는 특검 수사팀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준 배경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 합병이 성사된 뒤 삼성은 최순실씨 측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이 오늘 정확히 어디를 압수수색한 건가요?

[기자]

서울 강남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주식운용실과 정책과, 재정과 그리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연금정책국장실까지 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한 부서만 골라서 샅샅이 압수수색했는데요.

공단과 보건복지부 임직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특검이 추가로 나선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 간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보려 했던 건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했는지, 다시 말해 청와대의 입김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간이 어떤 의사 결정 끝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됐는지 찾아내겠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특검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압수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합병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리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혐의를 보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라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배임 혐의는 왜 포함이 된 거죠?

[기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이들을 압박해서 알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결국 국민연금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특검 수사의 강제수사도 청와대와 삼성을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청와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매번 거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내 압수수색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기밀의 기준들을 영장에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는 법리검토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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