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한·미 FTA 재협상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양국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기자]
네,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자동차·철강 등에서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기간부터 줄곧 주장했던 논리인데요.
근거는 상품 교역 통계입니다.
FTA 체결 전인 2011년과 지난해 양국간 수출입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8%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액은 3% 가량 줄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부각하기 위해 너무 한쪽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우선 상품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늘었지만, 여행·유학비용이나 지적재산권 사용료 같은 서비스교역에서는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입액이 더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공식 무역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국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미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의 공세가 상당했다,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압박,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기자]
네,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고려할 때 강한 수위의 압박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만 갑작스레 출범한 정부이다보니 아직 통상라인이 구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데다, 신설하기로 한 통상교섭본부장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확대 정상회담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했지만 우리는 정부 측 통상 책임자는 없는 상태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태호 통상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성사된 부분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이거 사실상 기정사실화해버렸는데 그렇게 말로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미국 측에 역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미 합의된 부분, 발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미국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재협상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국내법상 90일 동안 의회 회람을 거친 뒤에야 한국 정부에 서면으로 재협상을 공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우선 통상라인을 정비한 뒤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를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애초 예상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미국 정부는 기정사실화해 버렸는데 앞으로 논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경제산업부의 이태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