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김진-진중권 "법무부, 여론 운운하며 제소…잘못됐다"

입력 2013-11-07 18: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진보 논객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7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서 출연해 통진당 해산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 논설위원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의 일처리에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 해산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결정했어야지 전자결재로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 논설위원은 "법무부는 법리적인 논리로 당당하게 해야지 여론조사 결과 3개를 인용해 해산 심판 청구를 합리화 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은 건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다"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교수도 "인용한 여론조사 출처도 편파적인 보수언론인 채널A, TV조선, 문화일보 것이다. 일종의 넌센스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부분은 RO사건인데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 즉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청구가 들어갔다"며 "또한 유죄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RO와 통진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중권 교수는 "통진당의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 삼았어야 한다"며 "정당을 만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인데 이런 조직이 헌법 밖에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관련기사

'속전속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돈 문제'도 한 몫 통진당 "당 사수" 총공세…삭발식·무기한 단식 농성 김홍신 "통진당 삭발,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전영기 "김재연 삭발 짠해…통진당, 개인조직 아니야"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