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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담 1주년 앞두고…북 "미, 셈법 바꿔야"

입력 2019-06-05 18:33 수정 2019-06-05 22:56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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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지난해 6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북·미 협상은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셈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5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북·미 관련 속보, 또 외교안보 뉴스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6월 12일) :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대화를 할 것이고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성공적일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현지시간 지난해 6월 12일) :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6월 12일) :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새 1년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다음 주면 1주년을 맞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까지 내놨지만, 최근 북·미 협상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미국은) 우리의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북·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 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북·미 대화, 또 비핵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까지 인용해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하루빨리 셈법을 바꾸고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북·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잇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다소 센 표현도 나오긴 했지만, 진의는 '다시 대화에 나서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등장했던 '새로운 길', 또 '무력 사용' 같은 단어는 보이지 않죠. 소위 플랜B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 북한은 최근 노역설, 근신설이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보란 듯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근 2달만의 잠적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자리에 있는 장면을 공개한 것입니다. 하노이 결렬 원인 분석, 또 내부 조직 정비가 얼추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대미 협상 라인이 불안정하다는 안팎의 의구심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 저어주시었습니다. 김영철 동지, 조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노역도 아니고, 근신도 아니고 아예 '총살설'까지 나왔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은 뒤 처형됐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4월 13일 북한 노동당 행사에 등장했고, 이 사실을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문책을 받았더라도 극단적인 처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CNN도 "김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잇지만 현재 살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달 미사일 도발 후 잠행을 깨고 잇따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군수공장 시찰, 군부대 공연에 대집단체조 관람까지 했습니다. 특히 군부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장면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3일) :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임무수행 중에 희생된 비행사의 아들과 영광의 대회장에서 뜻깊은 이름을 받아 안은 어린이를 몸 가까이 불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앞날을 축복해 주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의 만남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죠.

현 정부 들어 첫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800만 달러, 약 94억 5000만 원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의 최종 결재까지 떨어졌고요. 실제 송금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세계식량계획 WFP의 그 영양지원 사업,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의 모자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이 결정되면,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게 되고 또 국제기구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워킹데이 기준 한 3~4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앞두고…북한 "미국, 하루빨리 셈법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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