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다음 주 초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2년 전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가운데 세우고 국방 부처 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비판을 피해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을 가운데 세우고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겠다는 겁니다.
한·일 양국은 2년 전 협정을 체결해 한·미·일 삼각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경화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런 민감성을 고려해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수한 한미 연합정보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되어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정부기관 차원의 약정 형식이지만, 미국 정부의 권위가 작용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협정 못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MD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민감한 중국이 이번 조치를 한·일 간 군사협력의 토대를 깐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