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6일 국방부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발표와 관련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왜곡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의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꼼수 체결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자위대 발언이나 군국주의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로만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비판이나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