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입자를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최근 크게 뛴 전셋값을 반영하지 않고, 4년째 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안에 사는 이은철 씨는 얼마 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모두 맞았지만, 대출기준이 너무 팍팍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눈여겨본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전세보증금이 지방 2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철/충남 천안시 동남구 : 처음에는 기금에서 알아봤는데, 보증가액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일반 은행 전세대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금리가 2% 안팎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18년 만든 기준을 4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전셋집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 4천여만 원으로 1년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3억 2천여만 원으로 1년새 60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경미/서울 이촌동 : 지금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걸 겪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고 도움을 정말 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윤윤주/서울 상암동 : 서민들이 더 힘들죠, 사실은. 규제만 너무 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니까…]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등으로 당장은 바꾸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 인턴기자 : 정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