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우리나라 사이버보험 가입율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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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우리나라 사이버보험 가입율 1.3% 불과

입력 2017-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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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지만 국내 기업이나 단체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시장규모 322억 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설정이다.

반면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 및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국토안전부가 지난 2012년부터 포럼 운영 및 정책연구를 통해 2000년대 초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보험이 확산돼 20~3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을 시작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2016년 62억45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예산은 62억3500만원으로 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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