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대형 포털, 방발기금 내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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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대형 포털, 방발기금 내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입력 2017-10-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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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통신사 수준의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뉴노멀법'이 발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방발기금 분담(전년도 광고 매출의 6%),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을 명문화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공개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까지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광고매출 2조9670억원의 6%인 1700여 억 원 정도를 방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극소수 포털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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