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혜정 정윤아 기자 = 여야는 20일 이틀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드의 무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은 효용성, 대중관계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질타했다.
◇與 "北 위협에 시의적절" vs 野 "논의 졸속, 국회 비준동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용 미사일이라며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안전, 이웃의 안위를 최우선 판단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존하는 북 위협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괌 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가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결과가 괴담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종명 의원이 한민구 장관의 사드 전자파 실험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정부를 믿고 또 성주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하겠다"며 "농작물에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참외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께 성주 참외를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냐"고 말하기도 했다.
경대수 의원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신무기를 도입하려면 무기체계 보안 유지가 필수인데 사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가 있다"며 "국회 비준도 마찬가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김성찬 의원은 특히 '사드 괴담'과 관련, "성주 주민들과 이런 불순 세력들을 엄중히 분리해서 대응해야한다"며 "성주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고,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 지원해서 성주군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로 인한 한반도 방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드를 3단계로 나눠라"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경제, 외교, 안보 통합체계"라며 "사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론 분열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국회 비준 동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거세게, 양쪽이 갈려있는지 아나"라며 "사드는 국민 안위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헌법 60조를 준수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라"며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되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군인 출신들이 주도하는 대민사업은 빵점"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방안보라인의 교체를 건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청와대 안보실장 및 국방부장관 교체·해임 권고 결의안'과 사드 문제를 미국과 재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사태를 자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대결적 파국사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구 "사드 배치 보상 말한 적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관련 보상 원칙에 대해 "저를 포함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란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 소통과정에서 확인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독성 물질과 관련, "두개의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폐유, 폐 냉각제 등이 발생한다고 돼 있지만 폐 냉각제만 유해 폐기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 원료로 사용된다"며 "통상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폐기물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사드 배치 운용 중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 환경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가 결정됐으니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측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사드를 사실상 '강매'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해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체계나 장비를 사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 군의 필요성에 의해 사드 구입을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한·미·일-북·중·러의 삼각 대립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로 보려는 경향이 일부 있지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단 남·북한 문제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대립 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방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 "군인 출신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군대는 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면, 강하고 또 담대하고 소신도 있어야 한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이나 NSC와도 상의해 충분하게 협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