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후보에 대해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대선,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나왔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시는 선거 포스터가 바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경우입니다.
반면,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소속 정당 없이 인물만 나열됩니다.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군·면 등 지방 행정 구석구석까지 중앙당과 현역 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폐해를 지적합니다.
정당공천 유지쪽에선 검증이 전혀 안 된 사람이 선출되거나 기초의회가 일꾼이 아닌 지역 유지들로 넘쳐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자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정치쇄신을 위해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약 폐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는 우리 정치권에서 20여 년 동안 논란이 돼왔습니다.
1995년 처음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의 반대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제됐습니다.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까지 거쳤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됐다가 올해 또 다시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존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