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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정책들' 강행하겠다는 정부…갈등 불가피

입력 2017-01-10 09:18 수정 2017-0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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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환경부를 비롯한 6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와 민생안전 분야라고 했지만 검정교과서 심사기준 강화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검정교과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사가 부실해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당장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우회 국정화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우/역사 교사 : 검정 기준이 (국정) 편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 말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검정 심사 기준도 내놓을 계획인데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이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 대한민국 수립 등 논란이 된 부분은 검정교과서에도 남게 되는 겁니다.

한편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의 재심 청구 결과에 희망을 걸겠다는 겁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찬성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박근혜표 정책을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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