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방선거에서 내 역할 간접적 타진
-'민주당 달라지겠나'…전북은 '새정치' 민심
-비정상의 정상화 옳지만 '낙하산'이 비정상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정관용-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또 방만한 경영, 확실히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구호만 앞섰지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묘연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공기업 문제 해법부터 시작해서 최근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궁금증들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 어서 오십시오.
◆강봉균-안녕하세요.
◇정관용-가장 궁금한 것부터. 안철수 전 의원 자주 만나셨다고요?
◆강봉균-작년 11월 말경부터 만나고 있어요. 주로 안철수의 새정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11월 말부터면 지금까지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자주 만나셨어요?
◆강봉균-한 4번 가까이 만났습니다.
◇정관용-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나고 계시군요. 안철수 신당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강봉균-저는 안철수 새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경제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경제관료 출신이시죠.
◆강봉균-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한국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안철수 새 정치, 이게 성공하는 게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럼 사실상 합류하신 거네요? 뜻을 같이 하시는 거니까.
◆강봉균-저는 소위 얘기하는 새 정치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정계 은퇴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조직에는 가담하지 않지만 자문은 하겠다, 그거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강봉균-네.
◇정관용-그리고 뜻은 같이 한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성공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한다.
◆강봉균-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소속을 오래 국회의원 생활을 했지만.
◇정관용-3선 하셨죠.
◆강봉균-민주당을 변화시키는 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
◇정관용-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강봉균-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기대는 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서 기존의 정당들도 달라지고 새로운 정당도 좀 생겨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강봉균-정계 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자주 만나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6월 지방선거에 전라북도 도지사로 나오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금방 나오거든요. 출마 생각은...
◆강봉균-제 고향인 전북에서 전북 경제가 많이 걱정이 되니까 와서 좀 봉사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안철수 새 정치 그걸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새 정치를 성공하게 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관용-그러면 출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강봉균-그때 상황 가서 봐야죠.
◇정관용-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번복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강봉균-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생각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정관용-고민 중이시죠, 지금?
◆강봉균-네.
◇정관용-나가면 이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강봉균-글쎄요, 민주당이...
◇정관용-전북지역의 민심이 어떻습니까?
◆강봉균-전북지역의 민심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뭐 그렇게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정관용-전북 민들이. 안철수 의원도 직접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습니까?
◆강봉균-제가 지방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관용-그러니까 출마 권유를 받으신 거고 고민 중이고.
◆강봉균-제가 아직 결심한 단계는 아닙니다.
◇정관용-언제쯤 결심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강봉균-아직 시간 많잖아요.
◇정관용-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봉균-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사람인데 법률적으로 선거 법정 기간이 한 달이 안 됩니다.
◇정관용-물론 그렇습니다.
◆강봉균-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관용-예비후보 등록 2월 초부터거든요.
◆강봉균-글쎄요, 아직 2월 초도 많이 남았잖아요.
◇정관용-좋습니다. 출마의사가 강력히 있으신 걸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강봉균-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관용-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부터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을 큰 화두로 들고 나왔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과제도 공기업 개혁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건 해야만 하는 숙제다, 제대로 과제를 잡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봉균-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비정상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진단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 이것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어떤 게 비정상이냐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엄청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당사자보다는 제3자인 국민들이 어떤 게 비정상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 아, 저건 고쳐져야 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커지면 그걸 바탕으로 어디가 달라지느냐 하면 정당들이 달라져요. 정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혁신 방안을 만들어도 그게 입법화나 정치적으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정관용-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큰 테두리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 정당의 변화까지도 쭉 언급하고 계신데 초점을 조금 좁혀서 공기업 개혁으로만 맞춰보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각 공기업들한테 개혁을 어떻게 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공기업 스스로가 각자의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겠다, 지금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런 방법이 적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봉균-지금 표면으로 나타난 건 왜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과다하게 직원들한테 복지를 주느냐, 이런 등등 아니겠어요?
◇정관용-맞습니다.
◆강봉균-그리고 왜 경영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소신 있게 구조조정도 않느냐.
◇정관용-못하느냐.
◆강봉균-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부채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잘 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뭘 바꿔야 될지, 양보해야 될지 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들이 강성노조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관용-그런 과장도 많이 있었죠. 낙하산 반대하니까 그럼 대신에 복지혜택 줄 테니 봐 달라, 그러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강봉균-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비정상적이냐.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도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공기업들이 사실은 왜 우리가 잘못해서 빚이 늘어났느냐.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NH공사 같은 경우가 빚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정부가 서민주택 지으라고 하고 지역개발 하라고 해서 진 빚이 많지 않느냐? 한전에 빚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요금도 못 올리게 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서로 달라지면 이게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도 고칠 것은 고치겠다.
◇정관용-정부 스스로 먼저.
◆강봉균-그런 솔선수범이 있어야 노조도 달라지고 책임경영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관용-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 두 달 사이에 임명된 40명의 기관장 감사들이 있는데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랍니다. 물론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 중에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게 낙하산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강봉균-그러니까 그걸 아주 단순하게 꼭 내부에서 등용하지 않으면 전부 낙하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관용-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강봉균-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임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건 정말 새 사람이 새로운 개혁마인드 있는 사람이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발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든 공기업 인사는 정권 잡은 사람들 마음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대개 이러이러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걸 일반 국민들이 알게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관용-하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정부도 바로 그런 낙하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안 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정부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말씀이고. 또 공기업한테 부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정책, 이런 것도 좀 고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봉균-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들여다 보면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그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르라, 이런 얘기예요.
◇정관용-강 장관께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계실 때 공기업 개혁 시도해 보셨나요, 혹시?
◆강봉균-제가 김대중 정권 막 출범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고 그다음에 재경부 장관을 했어요. 그 기간이 한 2년 되는데 그때 공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KT 민영화랄지 이런 민영화 할 건 민영화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예를 들죠.그때 금융개혁을 해서 부실금융기관들에 아주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정관용-그때 IMF 직후니까요.
◆강봉균-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사 청탁이 많겠어요?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왜 IMF 외환위기가 왜 났습니까? 정책금융 때문에 부실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난 건데 그 원인이 인사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정부는 인사개업을 않겠다, 특히 금융권 인사 개입을 않겠다, 이걸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 어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대통령 얘기하시는 것도 못 들었냐 했습니다.
◇정관용-청탁하지 마라. 그런 확고한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
◆강봉균-그렇습니다.
◇정관용-말씀 듣고 지금 KT의 이석채 전 회장이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강 전 장관님하고 대학 동기시고 각별히 친하시다고요?
◆강봉균-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기이고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 때까지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정관용-또 정보통신부 장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셨고.
◆강봉균-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정부에 있을 때나 그 이후나 남의 돈을 받는다든지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무슨 돈을 착복했다든지.
◇정관용-배임 액수만 100억원대라고 지금 하는데요.
◆강봉균-배임이라는 게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게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성격이 상당히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식을 밀고 나가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의 말을 좀 안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나는 그런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이렇게 검찰의 표적이 되고 이런 것은 역시 인사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강봉균-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KT전 회장들이 다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검찰 수사받고 물러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봉균-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리에 갈 때 정치적인 배경 없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해임 시키면 안 되겠죠. 정치적인 이런 연유로 들어갔으면 정권이 바뀌면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관용-이분은 정치적인 배려로 회장에 취임하신 겁니까?
◆강봉균-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중요한 질문은 다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강봉균-그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인데 짐작해서 막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관용-그럼 이번에 왜 검찰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건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 알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강봉균-글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텔레비전에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정관용-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강봉균 전 장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