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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DN, 국회의원에 입법로비…단체 불법 후원금 기부

입력 2014-11-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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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는 K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전이 직접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전은 워낙 덩치가 큰 공기업이다 보니 산하에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전력과 관련된 IT 설비를 공급하는 한전 KDN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선 보도에선 바로 한전 KDN이 납품회사인 K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한전 KDN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비를 받기도 하고 로비를 하기도 했다는, 말 그대로 복마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 자회사의 비리를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안입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 없던 조항이 마지막에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IT설비를 공급하는 한전 KDN은 한전 자회사입니다.

대기업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입니다.

부칙이 추가되면서 한전 KDN은 정부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법안 통과를 위해 조직적 로비가 벌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KDN 직원 490여 명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겁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전순옥 의원 등 4명이 총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KDN 측은 합법적인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전KDN 노조 관계자 :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우리 조합원들은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후원하지 않았을까?]

전 의원 측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보호 등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후원금 내역을 통해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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