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8일 한전KDN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이 입법로비 대상 법안으로 지목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 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32개 노동조합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발의한 후 약 한 달 후인 2013년 3월 29일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법 발의 후 법안 상정이나 법안 심사 등은 모두 미래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아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들이 수주하게 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래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세워 "법안 심사과정도 법안 발의 취지와 다르지 않았으며 법안 취지대로 동년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이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발족하고 회사에 불리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냈다며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