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자문위 7명 중 5명이 의원…'셀프 심사' 불 보듯? | JTBC 뉴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외출장 자문위 7명 중 5명이 의원…'셀프 심사' 불 보듯?

입력 2018-08-09 21:02 수정 2018-08-09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여야는 어제(8일)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 출장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위원회 7명 중의 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부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운다고는 하지만,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셀프 심사'라는 비판 속에 정작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출장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평가와 감시가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출장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뒷북' 대응입니다.

지난 5월 정세균 전 의장이 마련한 대책을 이제서야 실천에 옮긴 겁니다.

당시 국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4월 13일) :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의장이 직접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 전 의장은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국회 조사에 대해서 만큼은 소극적입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어제) : 국회가 조사를 하려면 국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권익위가 일단은 피감기관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쪽으로 책임을 일임했고…]

문 의장의 취임 첫 일성은 무신불립이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