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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문제없다 답변" 주장하지만…'아전인수' 해석

입력 2018-08-08 20:31

권익위, 원론적 질문에 '원칙' 답변
논란된 '관광'은 질의 안 해…아전인수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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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론적 질문에 '원칙' 답변
논란된 '관광'은 질의 안 해…아전인수식 해석

[앵커]

해외 출장 가운데서도 코이카 돈으로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던 부분은 JTBC가 집중 보도하고, 또 권익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권익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간 것이다" 이런 점을 들고 있죠. 저희 취재팀은 권익위의 답변서 내용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론적인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적혀있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는 "문제 없다"라고 답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8일) 의원들의 KOICA 출장이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KOICA가) '해도 됩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KOICA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권익위에 공을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코이카의 질의와 권익위의 답변은 모두 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 질의 및 답변서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코이카는 '국회 외통위 위원 등 국회의원의 현장시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식적인 행사인지 행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권익위가 개별적인 사례를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내용만 설명한 것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하지 않는다"며 "원칙만 알려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구나 코이카측은 정작 문제가 될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끌어내고 국회와 코이카가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권익위측은 "논란이 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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