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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봉합에 달라진 정세…힘 실리는 '운전대론'

입력 2017-11-02 08:53 수정 2017-1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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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안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한반도 운전대론입니다. 그런데 어제(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변화를 맞게 된 한·중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아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운전대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북·미 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면서, 우리 정부의 운전대론은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했을뿐,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5부 요인 초청 오찬/지난 10월 10일 :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안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운전대론을 언급한 것은 한·중 간 사드 문제가 봉합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한·중 간의 사드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운전대론에 다시 힘이 실린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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