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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D-1…정의화 "1월 1일 0시 획정기준 제시"

입력 2015-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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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실패로 내일(1일) 새벽 0시부터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 1월 1일 0시를 기해 획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정 의장이 제시한다는 기준은 뭔가요?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주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시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내일 새벽 0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일 경우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은 획정위 논의와 상임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최소 일주일가량은 선거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오후 정 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 전권을 주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도출돼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언론에서 표현하기론 헌정 초유의 사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혼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예비후보만 혼란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기자]

네. 내일 0시를 기해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반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총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내일 이후에도 기존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신규 등록은 내일부터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무더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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