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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특위 "안심번호, 문제 해결돼야 재검토"

입력 2015-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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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특위 "안심번호, 문제 해결돼야 재검토"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30일 김무성 대표가 강행 방침을 밝힌 안심번호에 대해 "법적, 비용적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천특위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진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8시간에 걸친 제5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공천특위에서는 안심번호가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되어 있어서 이런 게 확실하게 검증되면 우리가 현행 유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활용한다고 합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여전히 안심번호 경선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심번호와 관련한 '법적, 비용적' 문제를 경선 일정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현실론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회의 직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안심번호 도입을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이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후보자들이 신뢰성을 놓고 소송을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통신3사 등 어느 집단에게 명확한 책임소재를 따질 것인지 공직선거법상 이를 적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문제에 대해선 "한 지역구당 필요한 안심번호 샘플링이 2~3만개인데 개당 1000원씩 계산해도 2000~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후보자들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 국가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또 각 통신사 당 안심번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소 20~30억원은 든다는 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특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다시 안심번호 문제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설령 안심번호 사용이 재고 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월 중 경선 때까지 법적-비용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심번호 사용은 이번 경선에서는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천특위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비율 문제를 놓고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에서 특위에 절충안으로 제시한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당원 외부노출이 우려된다'는 친박계 논리에 밀려 검토에서 제외됐다. 최고위는 친박계의 요구대로 당원 50%,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당원 50% 현장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어 여성과 장애인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전 현직 여성 국회의원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가산점은 최고위가 특위에 권고한 내용이다.

일부 비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을 정치 신인으로 분류해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특위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종전 결론을 뒤집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만40세 이하' 후보에게 20%의 청년 가산점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도입하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위는 당규 9조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세부적 의견 차가 커, 확정 발표는 하지 못했다.

특위는 다만 '전략공천' 성격을 띄고 있는 단수추천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란없이 도입을 확정했다.

황 위원장은 "공천제도 관련 논의, 후보자 압축 문제, 통합 선거구 문제, 결선 투표 시행 조건 등 여러가지 논의는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여러가지 스크린 된 것을 다시 스크린해서 한번 정도 더 회의를 통해 최종 정리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공천특위를 한번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차 공천특위는 오는 1월 3일 오후에 개최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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