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던 정부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일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회담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북한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우리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발 빠르게 대응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기 경찰 관계자 : 주민 안전이라든가 구체적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차단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이유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2차 고위급 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해 회담장으로 이끌려는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전단 살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원포인트 해법인 겁니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남북 접촉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인근 주민들도 트랙터 등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완배/파주시 백연리 이장 :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죠. 날씨는 추워지는데 빨리 수확을 해야 하는데, 수확을 못 하잖아요.]
이번 타협안을 계기로 교착 상태인 남북대화가 새롭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