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참총장도 몰랐던 '군사회담'…지나친 비밀주의 비판

입력 2014-10-15 20:38 수정 2014-10-15 23: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야당의원에게서 정보를 들어야 했고, NLL이 논의가 되는데도 최고책임자인 해군참모총장은 회담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해군참모총장이 보고체계 상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긴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정용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성급회담 얘기 전에요. 2차 고위급 접촉은 30일에 열리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예.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이죠. 그때 북측 고위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정부에 날짜를 일임했기 때문에 30일 열리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요 의제는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던 이른바 전격적인 장성급 회담이 7년 만에 열렸는데, 극비리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비밀주의 아니냐, 앞으로 남북관계는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회담 내용은 여러 단계에서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담이 이미 진행됐는데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는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중론입니다.

특히 지난 1차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거부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오전 10시에 회담이 열린다고 폭로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를 고집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때문에 통일부 기자실에선 사실 언쟁이 벌어졌는데요. 같이 잠깐 보시죠.

[통일부 브리핑(10월 15일) : 이미 회담이 시작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회담이 시작된 그 내용조차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괴뢰정부입니까? 확인이나 하세요, 그러면. 2차 고위급 접촉 날짜를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 맞는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합니까?]

[박수진 부대변인/통일부 :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계속 저렇게 간 모양이죠?

[기자]

네, 계속 앵무새같이 반복했습니다.

[앵커]

덕분에 박지원 의원의 정보력만 키워준 셈이 되었네요. 서해 NLL문제도 논의됐다고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 회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보고체계상 모를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오늘 회담에서 서해 NLL 사안이 의제가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런데 해군참모총장이 뭐가 열리는지 누가 참석했는지도 몰라 옥신각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도 북한 요구 때문이라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의 원칙을 투명성에 뒀거든요.

며칠 전 대북전단 풍선을 놓고 남북이 총격전을 벌이고 상호 윽박성 전통문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실을 덮고 있다가 북한에서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게 있었다고 시인했잖습니까.

사실상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인데요.

남북관계가 제자리만 맴돌면서 성과 없이 이제 곧 임기 3년차에 들어가니까 조바심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하여간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은 5·24 조치 해제, 그보다 더 종착역은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 종착역이 5·24 조치 해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기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5·24조치와 그 연장선상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사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연이어 나온 유엔의 대북재제 결의안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생기는 북한의 금전적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데요.

따라서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와 협의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풀겠다는 의지가 강해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강산 정도를 푸는 것으로 북한 핵개발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30일 2차고위급접촉 북한에 제안 남북군사회담…북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새정치연합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환영"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개최 시인…NLL·대북전단 쟁점 국방부 "오늘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공식 발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