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나흘 만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20대 남성인데요. 지난 연휴 기간에 도심의 클럽 여러 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접촉자도 꽤 많습니다. 57명까지 확인이 됐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먼저 관련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네 명이 늘었습니다. 세 명은 해외유입 사례인데요. 공항 검역 과정에서 한 명, 대전과 충북에서 각각 한 명씩,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남은 한 명은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나흘 만에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인데 판정 시점이 어제(6일)라, 저희도 어제 회의 중에 속보로 전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명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씨의 거주지는 용인시 기흥구이고 일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지난 2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재택근무 중이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가 싶었는데요. 황금 연휴 내내 외출을 하면서 서울 이태원의 클럽 여러 곳과 용인, 성남, 수원 일대의 식당과 병원, 편의점 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걸로 추정합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기에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설명인데요. A씨와 함께 클럽을 찾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친구 B씨도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현재까지 제가 들은 것으로는 약 한 57명 정도 되는 접촉자의 숫자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체 접촉자의 90% 가까이는 저희가 찾아내야만 한 사례로 인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에 근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관련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된 93만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원으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한데, 9400억 원은 예비비에서, 나머지는 3차 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들은 이러한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방과 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직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연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소득이 25% 이상 줄거나 3~5월 중 총 30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용 지원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 또 아동돌봄 쿠폰까지 지원금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발행처별로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서 혼선이 빚어집니다.
먼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에선 사용이 안 됩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도 사용 안 되고요. 유흥, 레저 다 당연히 안 됩니다. 피해를 많이 본 오프라인 매장,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위축된 경제심리에 대한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안 되고" 이건, 서울시의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같은 대형마트인데 딱히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백화점과 일부 대형마트를 빼곤 제약이 없습니다. 쿠팡·G마켓·11번가 사업지 주소가 서울이면 온라인 결제도 자유롭고요. 흔히 아는 다이소, 올리브영, 스타벅스까지 전부 OK입니다. 오직 제로페이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왜 이건 받고 저건 안 받냐"는 항의와 "그럴 거면 선불카드 쓰라고 했어야지" 하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살리기'라는 취지대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같은 업종 내에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혼선을 막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원금으로 사니까 비싸게 팔겠다는 일부 소상공인의 '바가지 상술'도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흘 만에 지역 감염 …"용인 확진자, 연휴 간 이태원 클럽 3곳 방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