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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방한 앞두고 시민단체 반대 이어져…"한일정상회담은 굴욕"

입력 2015-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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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방한 앞두고 시민단체 반대 이어져…"한일정상회담은 굴욕"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독도수호전국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0개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역사에 사죄 않는 아베 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번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이라며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선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패전국 일본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 포기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아베 정권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리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의 태도를 용인하고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같은 취지로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니라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방점을 찍은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167개 단체로 이뤄진 '한일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이뤄지는 평화의 걸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은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원칙을 접고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굴욕외교를 선보이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국정교과서를 몰아붙인 박근혜 정부가 결국 아베총리의 군국주의에 발을 맞추며 확연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만다면 그 친일의 대물림은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평화의 걸음으로 내딛는 신뢰와 대화로써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방한 반대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 지배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와 안보법제 폐기 ▲일본 정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죄 요구 등을 한일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기자회견 직후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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