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를 고리로 '국회 심판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외견상으로는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당부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그동안 제기해 왔던 국회 심판론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 마비에 따른 경제활성화 지연과 북핵 위협이라는 이중파고로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선택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20대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이라며 북핵 및 무력도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모두발언 중반부에는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이 뒤늦게 처리돼 상실한 경제적 기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장기간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고용효과, 국회가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들며 국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 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소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회의 탄생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칫 잘못된 선택이 이뤄질 경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인물들이 참여하는 20대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임기 막바지까지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줄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총·대선에서 절대 지지층이던 50~60대 가운데 여권의 공천 파동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새누리당 텃밭이던 '낙동강 벨트'가 격전지로 분류되면서 과반 의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도 청와대에서 감지된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은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로 새로운 국회를 구성,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