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하루 전 국무회의서 19대 국회 입법 마비 비판
"서비스·노동법 등 국회에 가로막혀 국민과 기업은 가슴 미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난 미국·멕시코 순방 결과와 관련해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크리우드펀딩법으로 자금을 공급받은 벤처기업이 해외순방 당시 열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수출계약을 따낸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벤처기업은 수산부산물로 화장품을 만드는 마린테크노로 지난해 9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개발을 완료한 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8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박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열린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 56만달러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며 "마린테크노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처리가 됐더라면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국기업 직원 60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국회'가 가장 많이 꼽힌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고향 가는 길을 멈추면서 했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