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풍 공작', '미림팀 불법 도청' 사건에 이어 국정원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잣대를 함께 적용한 것은 국정원 차원의 대선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본연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에 관여한 셈이다.
국정원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두룩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북풍(北風)'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북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이다.
안기부는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내세워 김대중 당시 야당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시하는 등 색깔공세와 정치공작을 벌였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대성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을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자금을 결재하는 등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안보와 해외경제정보 수집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내용이 담긴 안기부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는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물론 개혁안에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은 간판만 바꿨을 뿐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고질병을 드러냈다. 권력을 쫓는 국정원의 속성이 대선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이라는 무리수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긴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란 점을 고려해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이 오히려 국정원을 사조직 부리듯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이 국정원의 수장을 법으로 엄단한 것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러한 악습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말 잇따라 터진 각종 비위와 검란 사태로 추락한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수확을 걷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자 마자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이면에는 검찰의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사법처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냉기류를 감수한 것도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반면 검찰의 수사결과로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정원과 모종의 거래나 유착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보기관의 대선 여론조작이 박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현 정권 내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전 대북심리전단)이 주도한 '댓글 작업'을 국내 종북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으로 이해해달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현행법상 금지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실을 밝혀낸 만큼 강도높은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