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임소라 반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까지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5대 인사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야당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내각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반응은 잠시 뒤 정강현 반장 발제에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 특별한 오찬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국무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같이 후임자가 이미 발표된 국무위원 등 16개 중앙부처 장관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색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무위원들이 공직자로서 충심을 갖고 신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냐면서 문 대통령이 간담회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오찬간담회 :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또 새 술은 또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엄연히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다, 라는 점들을 인식하시고 그런 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좀 협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찬에서 국무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나선 부처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대대적인 기조변화와 개혁, 조직개편이 예고되는 부처들이어서 특히나 관심이 쏠렸습니다.
먼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차기 수장으로 지명된 공정거래위는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도입하기로 했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통일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도 이뤄졌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작았지만 새 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처들입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들은 이들 부처가 왜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지 따끔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훈/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 심정이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9년, 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다…한때 존폐의 문제가 될 정도로 통일부가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
[김연명/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 : 가습기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나 등등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환경부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 업무보고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부처는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시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국정수행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열과를 보시죠. 87%였던 지난주보다 1%p 올랐습니다. 응답자의 88%가 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6%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9%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유시민 작가는 이런 고공행진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썰전 방송 잠깐 보시죠.
< JTBC '썰전' 220회 >
[유시민/작가 (JTBC 썰전) :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잘하니까 그런 것 있죠. 절대적 기준으로]
[김구라/방송인 (JTBC 썰전) :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고…]
[유시민/작가 (JTBC 썰전) : 잘하는 것 같아요…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자꾸 하니까, 직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보이고 좋아 보이는거에요. 그게 두 번째 효과가 기저 효과고요. 세 번째가 허니문 효과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비판을 자제해요. 심지어는 거의 예찬을 해요. 요즘 뭐 종편TV 같은데서 문비어천가 부르는 거 보면 제가 좀 낯이 좀 간지러워요…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인데 허니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있거든요]
[전원책/변호사 (JTBC 썰전) : 허니문 효과는 외국에서는 한 6개월 이렇잖아요.]
[유시민/작가 (JTBC 썰전) :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안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개인은, 그러나 거기 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려울 때는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잡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꽃 길 걸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때.]
[김구라/방송인 (JTBC 썰전) : 오바해서 사고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권력다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시민/작가 (JTBC 썰전) : 특히 그 안에서 비리가 생기거나 권력투쟁이 발생하거나 그게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이럴 위험성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따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사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