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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여전…대출 한달 뒤 상품가입 편법 등장

입력 2014-10-15 21:03 수정 2014-10-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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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서 서민들이 은행 돈 빌리는데 좀 쉬워야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대출을 해주면서 적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은 물론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시중은행 17곳에서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모두 5만 4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 규모도 5조 1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이후 한 달 안에는 금융상품 가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피해 대출을 해준 다음 한 달 뒤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 금융당국의 실효성 없는 꺾기 규제 정책은 풍선 효과로 이어져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도 사업 자금 대출자의 30%가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가입을 강요받는 등 부담스러운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 (은행이) 실적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요. 그 실적이 영업 경영평가나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을 버젓이 요구하는 등 서민들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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