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KB금융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내가 볼 때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구성을 보니 검사 출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연피아(연구소 출신) 4명이 들어가있던데, 임 회장은 모피아, 이 행장은 연피아인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재심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으니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 위원장이 나서서 정직을 시킨 것 아니냐"며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대동 의원은 "우리나라에 금융지주가 도입된 후 최근에는 KB사태로 여러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병이 났다면 단순하게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근원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장은 은행 경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주 회장은 기타 사업부분 뿐 아니라 전체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중장기 전략 등 총괄적인 업무를 맡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이사회,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 은행 수뇌부를 낙하산 인사로 채운 정치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의 핵심은 KB의 지분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고도 선거의 전리품처럼 회장과 행장을 임명한 정부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하산, 관피아를 내려보내려 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김을 단호하게 막아야 제2의 KB사태를 피할 수 있다"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사가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13개 시중은행에서 사외이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2년 이후 전체 사외이사 140명 중 국가기관 경력자가 49명이었고, 이중 경제부처·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출신이 31명으로 관피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총괄 책임이 금융위에 있는 만큼 금융위가 애초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면 이에 대한 의지 표명을 했어야 한다"며 "전 금융권에 영향이 미치고 신뢰의 문제로까지 발전됐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면 제재심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금융위가 개입을 하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 관련해 금감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금융위가 개입했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KB금융 제재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치권, 금융권의 로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