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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7-12-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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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층 아동수당 제외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박근혜 탄핵백서' 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1년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이 탄핵 백서를 발간합니다. 300여 쪽에 이르는 백서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 9일 탄핵안 가결 당일까지의 국회 상황이 기록됩니다.

3. '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 돌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한달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제기 30일 동안 2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청원과 낙태 죄 폐지 청원에 이어 청와대가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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