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임소라 반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두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하루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면서 이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원칙 배제 논란에 직접 사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정무라인을 총가동해 야당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또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추가 내각 인선안 발표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현실적인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맞을 매를 맞더라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어제) :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그런 기준들이 이제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고 그분들이 50대, 60대 먹었을 때 20년 전, 30년 전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점에서…]
개선방안은 기획분과위에 설치되는 담당 태스크포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고위공직자임용기준안과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 방안 TF'입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때 함께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초대 내각, 이번 조각 작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어제) : 우리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라는 것은 6월 말까지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이는 데 조각이 거기에 구애를 받고 있을 순 없겠죠. 다만 우리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따질 문제는 아니죠. 어느 정권 때나 항상 그랬으니까요.]
자, 이처럼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북한은 연이은 도발로 새정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39분,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곧바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 지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소집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북한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분단위 대응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압박을 가하되, 국제 사회의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조입니다.
지난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덕행/통일부 대변인 : (스커드는 지금 한반도를 겨냥한 그런 무기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인도 지원이 이런 제재와 별개로 간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에서도 지난 월요일 날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4대강' 감사 사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다음 달 23일까지는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감사가 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한 문 대통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