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심사가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그가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고 의심하고 있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집안의 5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이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 라고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조 장관 일가가 그로부터 추천받아 투자했다고 한 만큼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인물입니다. 따라서 조 장관 가족과 사모펀드를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말 출국해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귀국했고 검찰은 오전 6시쯤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이틀 연속 조사를 벌인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몇 시간 앞둔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아무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리려 한 혐의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윤석열 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거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제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아니, 가족들이 전부 들어가서 공직자윤리법 주식신탁의무 위반이 되어 있고. 지금 저기에서 WFM까지 같이 우회상장을 하는 주가조작.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일단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입니다. 코링크 배터리 관련 펀드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 동생에게 8억원을 빌려줬습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액수는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왜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2017년 민정수석 되고 나서 등록한 재산등록 보면 사인 간 채권 8억 나오잖아요.]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빌려준 8억 원 중 5억 원을 코링크 주식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28일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에게 3억 원을 보내면서 적은 입출금 내역에는 '정경심(KoLiEq)'라고 표시됐는데요. 코링크PE를 줄인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일 뒤 동생이 코링크 지분 약 1%를 5억 원에 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처남인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모펀드에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검찰은 어제 정씨를 불렀는데요. 펀드 투자 경위와 누나의 차명 투자 및 지분 소유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로 넘어간 사안은 일단 두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으며 취임 초 강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약점과 과오를 부각시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땐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위 행위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검찰의 조직 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8일에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공표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민주당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라는 의도를 갖고 수사 내용을 유출해왔다며 문제제기를 해온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5촌 조카, 오늘 구속 심사…가족펀드 의혹 수사 '분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