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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하지 않은' 미세먼지 대책…'경유차 줄이기' 초점

입력 2016-06-03 19:57 수정 2016-06-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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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애꿎은 고등어 삼겹살 탓만 한다, 이런 비판 속에 나온 대책인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엔 노후된 트럭의 수도권 진입을 금지하고,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입니다.

이를 10년 안에 지금의 유럽 수준인 18㎍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세부 대책은 경유차 줄이기에 집중됐습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량 중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달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으로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 중 소형차량은 4년 내 폐차를 유도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지면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형 경유차량도 친환경차량 대상에서 제외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간 논의돼 온 경윳값 인상은 장기 연구과제로 돌려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경유를 쓰는 노선버스 2만 3000대는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고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기는 폐쇄하거나 친환경연료로 전환합니다.

삼겹살, 고등어구이 음식점에는 규제 대신 설비 지원을 하고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두 배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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