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1일)부터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더이상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그간 정부가 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유 가격을 올리는 걸 추진하려고 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컸고요. 어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나올 대책에 이 경유 값 인상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도록 지원하고, 경유차에 주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대책들이 나올지, 설익은 정책들이 또 포함되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아침& 첫소식, 김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할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차 줄이기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이하의 경유차에 면제해줬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물리고, 클린 디젤차가 받던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차량은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은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안은 빠집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디젤 엔진이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대책은 원점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차관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연구해보자는 수준입니다.
[최양희 장관/미래창조과학부 : 미세먼지 혁신적 해결책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밀한 오염 배출원 분석도 없이 새로울 것 없는 설익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