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는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반발했다.
KSA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같은 담뱃세 인상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 파기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담뱃세)이 한갑당 2000원 오르면 연간 담배세금은 지금보다 5조원 이상 늘어 13조원이 걷힌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흡연자 1인당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해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하다"며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담배세금 인상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이 심해질 게 뻔하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더라도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P나 높다"며 "가격부담 때문에 설령 저소득층 흡연율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담배를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담배수요량 감소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SA는 "담뱃세 인상 전에 매해 1조원 훨씬 넘게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납부자인 담배소비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청소년 흡연은 법규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먼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