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어야죠. 더 많이 피워야 한다는 소리 결코 아닙니다. 저도 담배 끊은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그런데 또 담배란 물건이 묘한 게 돈도 빽도 없는 서민들에겐 연기 실어서 한숨 한 번 뱉어내고 다시 힘낼 시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담배의 가격, 담뱃값! 정부가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이 기자들 만나서 "적어도 담뱃값이 4500원은 돼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담뱃값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분명히 밝힌 겁니다.
명분, 당연히 '국민 건강 위해서'죠. 하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담뱃값 80%나 한꺼번에 올리는 거 혹시 돈 쓸 데 많은 정부가 세금 더 거두기 위한 꼼수 아닐까요? 마침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끝으로 다음 2016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19개월이나 없으니까 이 틈에 슬쩍 '세금 좀 더 거둬보자' 이런 마음 품은 거 아닐까요?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히 저소득층의 금연 효과가 클 거다"란 말도 했는데, 사실 이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지부 장관의 말은 '저소득층한테 세금 더 거두겠다'는 서민 증세 구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혈압 오르는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2일) 경제부처장관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후퇴 발표인데요.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나쁜 가스들 감축하겠다고 세웠던 목표를 크게 후퇴시켜서 기업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 부담 크게 줄여준 건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목표치 넘기면 내야 하는 과징금을 1톤당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10분의 1로 깎아줬고요. 연비 나쁜 차량에 세금 더 물리겠다는 구상, 6년이나 늦추면서 다음 정부로 '퉁'쳐버린 겁니다. 이 조치들로 대기업들 최소 20조 원은 아끼게 됐다는데 이거 사실상 감세 아닌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루동안 담뱃값 인상 구상 밝혀서 서민 증세 논란 불붙였고요, 온실가스 감축계획 크게 후퇴시키면서 사실상 대기업 감세 논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 제목 <서민 한숨에는="" 증세,="" 기업="" 한숨에는="" 감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