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우리 정부가 엔저라는 폭풍 앞에서 당장 취할 정책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딜레마 또는 진퇴양난에 빠진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안 돌아서 기대했던 효과는 못보고 있는데, 당장 엔저로 시장은 휘청이고 있죠. 돈을 더 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 문제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에도 엔저의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기자]
네,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나랏돈을 풀어서 시장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서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십조 원의 재정을 풀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풀어줘 경기를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낮춰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 정책의 요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당분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엔저 현상이란 변수가 생긴 겁니다.
[앵커]
그건 우리 경제팀이 예상하지 못했던, 즉 기대를 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책 효과를 보기도 전에 외부 변수가 잇따라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효과가 나타나려나 하던 지난달에 먼저 유럽 경기가 주춤하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엔저라는 복병이 또 나타난 겁니다.
엔저는 특히 우리 수출 기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 실적 전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5공 시절 엔고 때문에 우리가 큰 덕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외부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걸 탓해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외부 변수로 우리 경제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애초 예상됐던 초이노믹스의 부작용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원래대로 라면 우리 경제에 돈이 돌면서 증시나 부동산 상승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현상은 멈칫한 가운데, 부작용, 예컨대 전셋값만 뛴다거나, 가계와 정부 빚이 는다거나 하는 부작용만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돌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박영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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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봤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다 돌려야 할지 모른다, 지난번에도 갈곳 잃은 단기성 돈이 700조가 넘는다…물론 그게 다 개인 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은 당장 전셋값이라는 엄청난 벽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기자]
정부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엔저 상황에 맞춰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셨는데요. 나랏돈을 푸는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은, 최경환 부총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취임 연설에서 표현할 만큼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미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엔저 충격으로 증시가 휘청인다고 해서, 여기에 나랏돈을 더 풀어서 대응하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이미 규제를 풀만큼 풀었는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을 막겠다고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게 현재 정책 당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앵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돈을 퍼붓는 경기부양책은 큰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는다고 얘기해왔죠. 그래서 경제 구조를 바꿔 꼭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렇다고 지금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을 테고요.
진퇴양난,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책이 있는가를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승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