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외 28사단장 보직해임…최대한 엄중조치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6일 가동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28사단 고 윤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 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이러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지휘부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방부 감찰단에서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상급기관인 3군사령부로 이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구타 및 가혹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역 장병은 물론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6일부로 가동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을 조기에 시행해 체계적으로 병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4월7일 숨진 윤 일병에 대해 4월10일 한 계급 추서와 함께 순직 절차를 밟아 5월8일 순직 결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