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윤일병 사건' 특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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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윤일병 사건' 특검 도입 주장

입력 2014-08-04 17:53 수정 2014-08-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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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4일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노크 귀순을 해도 군을 흔들지 않았던 것은 군이 제대로 서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며 "이 수사, 이 재판을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군 문제 특검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2년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여군 관련 범죄는 10가지면 10가지가 다 성폭행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무혐의로 판결 나거나 아니면 약한 징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죽어가는 여군이 나오는데도 흐지부지 하는 게 군 문화다. 군은 그래야 되는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군 검찰이 해야 할 부분과 민간 검찰이 해야할 부분을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차 "특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래서 썩어 있는 것을 확실히 도려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무 쪽과 검토해서 국민 여러분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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