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4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잇따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軍)을 한 목소리로 강력 질타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4월 발생한 이번 사건이 지난 달 말에서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과정에서 군의 축소·은폐 의혹, 상해치사죄 적용의 적절성, 보고 체계의 허점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군 간부는 부대장악과 부하들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참석한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나왔나"라며 "도대체 군 조직이 어디까지 곪아 터져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부터 대물림 된 가혹행위였다"며 "과거의 지휘관과 (가혹행위를 한) 사람도 찾아서 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군대판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며 "단순한 기도질식사라고 했다가 그 뒤에 문제가 밝혀졌는데 은폐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추궁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군대 내 폭행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사건으로 군대판 악마를 봤다"며 "사단장과 군단장,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일에 대한 경각심이 군 내에 스며들 것"이라고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를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군이 수사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 쓰러졌고, (폭행의) 빈도도 높았기 때문에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많이 줄고 있다"며 "차라리 부모님에게 (폭행 사실을) 일러바치게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유족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군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건 발생 초기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 자체가 포괄적인 은폐시도"라면서 "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해치사죄로) 병영 안에 가두려고한 은폐 기도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추궁이 쏟아졌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답변에서 "(취임 이후)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인지한 것은 (언론보도 이후인) 7월 31일이다"라며 "보고로부터 안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인지했다"고 말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역시 "4월 7일 윤 일병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후송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기소가 되고 난 뒤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벌어진 이런 악행에 대해 국방장관이 지휘보고도 받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나"라며 "국방장관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 역시 "7월 31일에서야 국방장관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누군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및 인지 과정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4월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4월에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