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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헌재, 오후 최종 점검 평의

입력 2017-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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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헌재 앞을 화면으로 보니 교통도 통제된 것 같은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네, 헌재는 정문을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물론 헌재 직원들도 정문을 출입하기 위해선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경찰에 보여줘야만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통도 이 앞은 통제됐는데요. 안국역 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삼거리까지 헌재 앞 북촌로 양방향에서 일반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심판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결론을 낸 겁니까? 아직 못 낸 겁니까?

[기자]

네, 재판관들은 오늘(9일)도 오후부터 평의에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이후 7번째 평의인데요.

결정문 초고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최종 점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평결은 여전히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낼 지 아니면 내일 선고를 앞두고 오전에 낼 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가 오전 11시부터인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보면요.

헌재 소장이 결정문부터 낭독을 한 뒤, 마지막에 탄핵 심판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대략 26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도 13개로 지난 번보다 훨씬 많은 만큼 주문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주문이 나오면 탄핵심판 결정은 단심제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은 직을 바로 상실하거나, 기각이 된다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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