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대법원 "효도계약 어긴 아들,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

입력 2015-12-28 09: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이를 어길 경우 이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받은 뒤에 돌변한 아들 부부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사업가인 유모 씨는 2003년 한옥 복층 저택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부모와 함께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재산을 받은 뒤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돌변했고, 허리 디스크로 움직이기가 불편한 유씨 부인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유씨가 "저택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지 않냐"며 막말까지 했습니다.

유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효도계약 각서'를 근거로 명의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부양 의무를 잘하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효도계약' 없이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로부터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아버지 유골 모시겠다" 형제간 소송서 '장자 우선' 31년 전 가정 버린 남편…대법원 "이혼 청구 못 한다" 평양냉면집 '을밀대' 형제간 육수 전쟁…동생 판정승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간통 아니어도 위자료 지급"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