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는 '범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제목으로 공소시효 제도 논란을 주제로 다뤘다.
공소시효제는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건 피해자는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 그는 자신에게 황산을 쏟아부은 범인이 '이웃집 아저씨 A'라고 증언하고, 49일만에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3천명 가량을 수사했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2005년에는 수사본부가 해체됐다.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극적으로 중지돼 90일 내에 범인을 잡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소시효의 경우 2007년 이전 범죄의 경우 최장 15년, 2007년 이후 범죄는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소시효가 소멸돼 피해자만 남은 영구 미제 사건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화성연쇄살인 사건. 1986년에서 1991년 사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사건으로 2003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다.
1991년 발생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은 역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사건 당시 압구정동 놀이터에서 놀던 이형호 군은 한 남성에게 유괴된 후 한강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범인이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이후 이 사건은 '그놈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됐다.
1991년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생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 됐으며 이 역시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영화화 됐다.
한편, 가해자를 찾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1975년~1987년 부산 형제 복지원에서 박모 당시 형제 복지원 원장이 3천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5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박씨는 횡령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불법구금, 폭행,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JTBC 방송뉴스팀)